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경쟁 미흡’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5월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9년도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을 분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분석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고서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 구조나 성과 등의 측면에서는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2018년 말 국내 이동통신사 가입자 점유율(알뜰폰 제외)을 살펴본 결과, SK텔레콤이 47.3%, KT는 29.8%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17.5%포인트였다. 3위 LG유플러스는 22.9%였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SK텔레콤의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47.5%, KT는 28.6%로 두 사업자간 차이는 18.9%포인트였다. LG유플러스는 23.9%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1위 집중 현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이동통신 1, 2위 사업자 간 가입자 점유율은 12.1%로 한국보다 5.4%포인트 낮았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치는 한국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시장 점유율 차이는 영업이익에서 차이로 이어졌다. 2018년 연간실적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1조8498억원으로 2위 KT가 기록한 3150억원의 6배에 이른다. 3위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6701억원으로 SK텔레콤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고서에서는 영업이익 격차가 벌어진 상황은 향후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 경쟁력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도 업체간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 모두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SK텔레콤의 ARPU는 SK텔레콤은 2만9953원, KT는 2만9070원 수준이다. LG유플러스가 3만1704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설비기반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도 낮아 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은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에 대한 업계 대응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어려운 국내 기업 여건에 주주제안 감소

2020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이 2019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는 5월 25일 내놓은 ‘2020 주주총회 리뷰-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현황 및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활동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 제안 안건은 총 39건으로 2019년 57건에 비해 31.6% 줄었다. 주주 제안이 상정된 회사 역시 17곳에서 12곳로 5곳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이뤄진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역시 줄었다. 여기에는 주주서한 발송과 투자 기업과의 대화 등이 포함되는데 2019년에는 178건의 주주 관여 활동이 나타났지만 2020년에는 165건으로 13건 감소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주주 제안이 가결되기 어려운 국내 기업 특성과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 등 다양한 배경이 작용하면서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인 주주 관여 활동은 줄었지만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 주주 관여 활동은 늘었다. 지난해 ESG 관련 주주 관여 활동은 전체 주주관여 활동 가운데 38%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58%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에서는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국내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하는 곳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기에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 경제회복 위해선 기업 옥석 가리기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25일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기업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전부터 생산성이 업종별·연도별로 하위 40%인 기업 가운데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위 40%인 저성과 기업 가운데 부실기업 비중은 지난 2011년 6.1%였지만 2018년에는 15.1%까지 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실기업이 대거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실기업이 지속해서 낮게 유지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반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9년 퇴출 기업 수는 116개로 2008년 50여개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실기업 비중은 2007~2008년 5.8∼5.9%에서 2011년 4.8%로 낮아졌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2014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국내 기업 평균 생산성은 2009년 에 비해 16% 향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 | 구글세 도입은 한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과세대상에 휴대전화, 가전, 차 등 소비자대상 제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월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OECD 합의안이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는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로 ‘구글세’로도 불린다. OECD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3년 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과세대상에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 대상 사업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로고 지적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의 기준이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 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 대상 초과이익 합계액 등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대상 사업에 컴퓨터와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보고서에서는 OECD 최종 권고안에 수정 없이 2020년말 확정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가파른 고령화에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

급속한 고령화로 요약되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구조를 제외한 다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향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5월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에 주목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품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의미하며 투자가 일정하다면 저축 여력이 높을 경우 흑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가 더욱 더 깊어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로 돌려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30년부터 2045년 사이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순대외자산 축적은 소득수지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안정성에 기여한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순대외자산 증가는 소득수지 확대로 이어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