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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인사이트 | 코로나를 통해 본 미국의 이데올로기] 전쟁보다 더 많은 국민이 죽었다 

 

미국 좌·우 정쟁 촉발한 코로나… 마스크 뒤엔 ‘백인 우월주의’ 도사려

▎코로나19가 한창 발발하는 가운데 6월 20일 미국 오클라호마 툴사의 BOK 센터에서 열린 첫 재선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팻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 사진:REUTERS=연합뉴스
7월 말 미국에선 우울한 소식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다. 한결같이 미국을 출렁거리게 하기에 충분한 메가톤급 악재였다. 7월 30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9%로 73년 만에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GDP가 분기에 32.9%가 감소한 셈이다. 지난 1분기 -5%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이 본격 나타난 셈이다. 그동안 실업률이 조금씩 나아지자 자신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자랑하던 트럼프는 경제에 관한 한 당분간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3분기에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경제를 회복세로 돌리려면 방역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가게나 공장의 영업과 가동 제한을 추가로 풀어야 한다. 문제는 그럴 경우 방역이 위험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3일로 예정된 선거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가 7월 30일 자신의 트윗에 선거 연기를 시사하는 내용을 올린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선거 일정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의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합당한 이유를 대고 논리를 제시해야 하며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가 제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도 선거 일정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공화당도 트럼프에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 트럼프로선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으로 무리한 발언을 한 셈이다.

트럼프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이다. 미국은 7월 이후 사실상 제2의 코로나 충격을 맞고 있다. 조금씩 완만해져가던 확진자 발생 곡선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수치를 살펴보면 기겁할 정도다. 미국은 7월 26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한국시간 7월 30일 기준 15만3848명에 이르렀다. 세계 최다 수준이다. 전 세계 사망자 67만943명의 22.93%에 이른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4~5명 중 1명이 미국인인 셈이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그 다음으로 많은 브라질(9만188명)과 영국(4만5961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단일 질병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례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역사에서도 드물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한국 시간 7월 30일 기준 456만8375명으로 전 세계 1721만7829명의 26.53%를 차지한다. 미국 인구는 3억311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75억9400만 명의 4.36%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 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6배 이상인 셈이다.

미국에서는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래 3월 19일 1만명에 이르렀으며 3월 27일 10만명을 넘었다. 그 뒤 4월 10일 50만명을 초과했으며 4월 27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6월 7일 200만명을, 7월 6일 300만명을 각각 넘었으며 그 다음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7월 21일 400만명을, 7월 28일 450만명에 이르렀다. 450만명에 이른 속도도 빠르지만 현재도 많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인의 건강과 목숨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명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갈수록 빨라져


▎코로나 방역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지난 7월 11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 사진:AFP=연합 뉴스
15만이라는 숫자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된 뒤에 치렀던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은 인명손실이다. 미국 보훈부 통계와 학계 연구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2차대전 뒤 6·25전쟁(1950~53년)에서 3만6516명, 베트남전쟁(1955~75년, 미군의 본격 참전은 1964년 이후)에서 5만8209명의 전사자를 각각 냈다. 이라크전쟁(2003~2011년)에선 4576명, 2001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중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선 2200명 이상의 군인이 숨졌다. 이를 다 합쳐도 10만1500명 정도다.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15만 명은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최고사령관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사망자를 미국이 1776년 건국 이래 치러왔던 전쟁에서의 군인 사망자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남북전쟁(약 65만 5000명)과 제2차 세계대전(40만5399명)에 이어 셋째로 큰 규모다. 11만6516명의 미군이 전사한 제1차 세계대전보다 많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2차대전 희생자 숫자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1775~1785년 영국과 미국독립 전쟁을 치른 이래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전쟁을 12차례 치렀다.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전쟁이 남북전쟁(1861~1865년)으로 북군 36만여 명, 남군 29만여 명에 전체 약 65만5000명이 숨졌다. 그 다음으로 2차대전(1939~1945년, 미국은 41년 참전) 40만5399명, 제1차 세계대전(1914~18년, 미국은 17년 참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미국독립 전쟁 약 2만5000명, 1812년 전쟁(미국-영국 전쟁, 1812~15년) 약 1만5000명, 미국-멕시코전쟁(1846~48년) 1만3283명의 전쟁에서 1만 명 이상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외 이라크 전쟁 4576명, 필리핀-미국 전쟁(1899~1902년) 4196명, 스페인-미국 전쟁(1898년) 2246명, 아프가니스탄 전쟁 2216명 등이 숨졌다.

전쟁 후유증 미국 선거에 영향 정권 바뀌어

코로나19 피해의 규모와 속도는 미국이 치른 어느 전쟁보다 크고 빠르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가 이를 잘 말해준다. 통계 사이트인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7월 28일까지 하루 평균 사망자는 923.2명이다. 이는 미국이 건국 이래 치른 어느 전쟁의 하루 평균 전사자보다 많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하루 평균 사망자(모든 사망원인 포함)는 7969.7명이다. 2019~2020년 겨울 동안 유행했던 바이러스 질환인 인플루엔자에 의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331.6명으로 코로나19의 35.9% 정도다. 미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큰 희생자를 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이 치렀던 전쟁에서 하루 평균 사망자는 남북전쟁이 449명으로 가장 많고 2차대전 297명, 1차대전 200명, 6·25전쟁 30명, 멕시코-미국 전쟁 29명, 1812년 전쟁 15명, 베트남전 11명, 미국독립 전쟁 11명이 뒤를 잇는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큰 전쟁을 치른 뒤에는 막대한 전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전사자 발생에 따른 반전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1월의 미국 대선에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대선에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백악관 주인의 소속 정당이 각각 바뀌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2차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전쟁을 치렀던 오성 장군 출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52년 대선에서 6·25전쟁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했으며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는 1952년 대선에서 39개 주에서 승리해 9개 주를 차지한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를 꺾었다.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442대 89로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다. 그는 공약대로 1953년 7월 27일 공산군과 정전협정을 맺고 6·25전쟁을 끝냈다.

베트남전쟁은 1973년 1월 27일 남·북 베트남과 미국이 파리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종전의 길에 들어갔다. 미군이 떠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의 공세에 시달리다 몰락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현재 호찌민)의 대통령궁에 진입해 점령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남베트남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파리평화협정을 맺을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72년 선거에서 재선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1974년 8월 9일 사임했다. 부통령이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포드는 1976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전체 득표율 48.0% 대 50.1%, 확보 선거인단 240대 297로 석패했다. 확보 주는 27개로 23개에 워싱턴DC를 얻은 카터보다 오히려 많았다.

심지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1990~91년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이라크 정권을 상대로 미군 전사자를 294명으로 최소화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막대한 전비를 쏟은 걸프전의 승리가 아닌 대통령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제난이 좌우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2차대전 뒤로 많은 인적·물적 희생을 치른 전쟁 중이나 뒤에 진행된 선거에선 묘하게도 정권이 교체되는 전통을 남긴 셈이다.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 배경엔 대안 우파 포진

그렇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바이러스 전쟁을 치른 미군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과만 보면 트럼프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실패와 이로 인한 경제난 해결에서 보인 무능, 그리고 무리한 대외정책에 리더십 난조까지 겹쳐 오는 11월의 대선에서 불리한 상태다. 현재 그는 마스크와 같은 코로나 관련 사안을 정치화해서 지지층을 결집해 전세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티다 최근 들어서야 드물게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우파는 마스크를 정쟁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우파는 미국 곳곳에서 격리를 해제하고 영업과 조업을 재개하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다. 때로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지 말라는 대항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마스크 반대는 미국 우파를 상징하는 시위이자 행동 지침이 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남부 조지아 주와 이 주에 있는 애틀랜타 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뜨거운 권한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애틀랜타 시의 민주당 소속 케이샤 랜스 바텀스 시장이 7월 7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이 계기다. 바텀스 시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의 유망주 바텀스 시장이 마스크를 의무화하자 애틀랜타가 포함된 조지아 주의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7월 16일 바텀스 시장과 이를 승인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캠프 주지사는 “이러한 강제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력한 마스크 의무화는 인간의 자율 의지를 해치는 팬더믹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지아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만 하는 행정명령에 7월 15일 서명했다. 애틀랜타 시장과 조지아 주지사가 마스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방역 주도권과 지방 정부 권한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 셈이다. 방역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정치화하는 ‘위험한’ 현장이다.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착용이 미국에서 정치 아이템이 된 것이다.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방역의 방해물로 작용

그 배경에는 미국 우파들의 자유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우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집단 모임을 자제하며 밀집 장소에는 가지 말라는 의학적·과학적 방역 지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회적 의무나 책임으로 보기는커녕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으로 여기기 일쑤다. 마스크를 쓰는 행동에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항의 시위까지 벌인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무시한 집회다.

이들 중 극렬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는 일부는 미국 언론에서 백인우월주의자·백인지상주의자로 부르는 ‘대안 우파(alt-right)’로 분류된다. 대안 우파는 합리적이고 온정적인 주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소수민족·여성·동성애자장애인·이민자·무슬림에 대한 차별·혐오·폭력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운다. 대안 우파는 민주당을 비롯한 미국 좌파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며 다수인 백인을 차별하고 소수민족을 우대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방역 당국의 격리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지침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방역 조치를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의 일부로 여긴다.

대안 우파는 ‘억압받는’ 백인이 원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뒤로 밀린 백인들이 다시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며 ‘백인 내셔널리즘’을 부르짖는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이런 대안 우파들의 입맛에 딱 맞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는 선거 구호도 대안우파에겐 ‘백인 우선’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백인우월주의가 인종차별·인종분리와 외국인 혐오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자와 무슬림에게도 화살을 겨눈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반이민주의’다.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슬림은 이민은 물론 입국도 막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왔다. 이른바 ‘자국 문화 보호주의’다.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보고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일쑤다.

주목할 점은 대안 우파가 동맹국의 해외 주둔과 국제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고립주의’와 외국 상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는 ‘보호무역주의’도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는 고스란히 트럼프의 지난 선거 공약이 됐다. 집권 뒤에 동맹인 한국과 독일, 그리고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의 미국 대선과 현재의 미국 정치 상황이 국제 질서는 물론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8월과 11월 사이에 트럼프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마스크는 미국 좌우 정쟁의 상징이 됐다. 방역을 위해 써야 할 마스크가 미국에선 대선을 좌우할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됐다는 점은 미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코로나19라는 마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1546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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