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경제 회복은 U자형… 내년 하반기에나 코로나 이전 도달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경제 상황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는 매우 완만한 ‘비대칭 U자형’ 회복 곡선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2021년 한국 경제가 올해의 기저효과로 경기 반등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하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봤다. 정부 재정지출 확장으로 성장률 급락을 막더라도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성장력 회복은 더디게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최근 풍부하게 유동성이 공급됐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이는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에 집중된 결과이며 이런 ‘역의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특히 이런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금융 불균형을 점증시킬 우려도 상존한다고 바라봤다. 연구원은 “고용양극화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소비양극화까지 발생할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투자의 2021년 집행률 수준과 민간의 마중물 투자 여부가 향후 경기 방향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또 컴퓨터·반도체·가전제품 등 비대면 수요와 관련한 수출 호조세는 2021년에도 지속돼 한국경제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종식된다고 해도 비대면 경제 트렌드가 지속돼 국내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은 지속 호조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060 ‘신중년’ 10명 중 6명, 전일제 일자리 원한다이른바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대 절반 이상이 향후에도 근로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신중년층의 59.9％는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연구원이 50∼69세 신중년 4006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 의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58.6%가 1주일 4~5회, 1일 8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한달에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 중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연령과 노후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대상자의 38.6%가 70~74세까지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21.3%는 75세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늦은 나이에도 근로 활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과반수인 58.1％가 소득과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건강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답변도 16.8％를 차지했으며, 자기 발전(11.6%), 여가 활용(7.1％), 사회 공헌·봉사(0.7%) 목적이 뒤를 이었다.연구원은 “신중년은 과거에 비해 강한 현업 지속 의지를 보일 뿐 아니라 노후에도 경제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하고 일회적인 성격의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 10곳 중 7곳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불가피”국내기업 10곳 중 7곳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GVC 개편은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았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전망과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41.7%가 ‘GVC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27.3%는 ‘변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GVC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답기업의 72.0%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지목했다. 이 밖에 중국 제조업 고도화(16.9%), 미·중 무역분쟁(7.7%), 4차 산업혁명 가속화(1.9%), 일본 수출 규제(1.5%) 등을 꼽았다.GVC 재편이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6.5%에 불과했고,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기업은 40.8%에 달했다. 기업들은 GVC가 재편될 경우 해외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전방참여도와 해외에서 중간재를 구입하는 후방참여도가 모두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GVC가 재편돼도 중국과 거래는 축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기업과 거래전략에 대해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한 반면, 중국과 거래를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4.3%에 달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중국의 중간재 자체조달 추진과 신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탓에 우리 기업들이 구축해온 GVC가 위협받고 있다”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혁신, 디지털 기반 강화, 기업간 및 대·중소 연대협력 등을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 美 대선서 바이든 뽑히면 ‘탄소조정세’ 이슈 급부상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탄소조정세’를 비롯한 환경 관련 이슈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통상공약은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혀,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현재 ‘미국 vs 중국’에서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크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환경 정책’을 꼽았다. 바이든 후보는 환경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탄소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바이든 후보는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쿼터 형태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탄소조정세의 도입은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특허청·국제에너지기구 | 글로벌 배터리 특허 부자 1·3위는 삼성·LG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기술 관련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특허청(EPO)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으로 발표한 ‘배터리 및 전기 스토리지 분야의 혁신(Innovation in batteries and electricity storage)’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총 4787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 '파나소닉'이 4046건을 출원해 2위를 기록했고, LG가 2999건으로 3위였다. 현대차도 380건의 특허를 보유해 19위에 이름을 올렸다.2000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배터리 기술 특허 중 우리나라는 17.4%의 점유율을 차지해 국가별 순위에서 일본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만 보면 글로벌 배터리 관련 특허의 13.4%가 삼성과 LG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및 기타 전기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은 2005~2018년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4% 성장했다. 이는 전 세계 기술 분야 평균보다 4배 빠른 속도다. 이 중 90%는 배터리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전자기기와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 분야에 집중됐다.안토니오 캄피노스 EPO 회장은 “전기 저장 기술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아시아는 이런 전략 산업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신산업 R&D 투자, 글로벌 기업 100분의 1 수준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헬스케어, ICT 서비스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글로벌 기업 대비 걸음마 수준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다.한경연의 ‘주요국 및 글로벌 R&D 500대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및 글로벌 R&D투자액 상위 500대 기업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6대 신산업의 국내 기업 R&D 집중도는 4.1%로, 글로벌 기업(12.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집중도는 매출액을 R&D 투자금액으로 나눈 수치다.부문별로 6대 신산업 분야 모두에서 R&D 집중도가 글로벌 기업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IT서비스·소프트웨어(1.3%), 인터넷·전자상거래(1.2%) 기업의 R&D 집중도는 1% 수준에 불과했다.절대규모로 보면 격차가 더 크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6대 신산업 평균 R&D 투자규모는 기업 당 24억7000만 달러에 달해 평균 2500만 달러에 불과한 국내 500대 기업 평균의 100배 수준에 달한다.실제 제약·바이오 분야 R&D투자 국내 1위인 한미약품의 투자액은 1억7000만 달러로 세계 1위 기업인 로슈(131억9000만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했고, IT서비스 분야 국내 1위인 삼성 SDS(6000만 달러)는 세계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180억 달러) 투자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반도체 등 IT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 비중이 큰 신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기업의 R&D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의 주요 먹을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