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골목상권’ 보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현대차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고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독점 기업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IT 공룡은 이 판에 숟가락을 슬그머니 얹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인자동차관리 플랫폼을 선보였다.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해 빅데이터를 쌓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중고차시장 논란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여론의 시선에서 빗겨나 있던 이들이 막강한 온라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류에 올라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패턴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골목상권 보호 정책은 전통 소비방식 기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다.

- 이코노미스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