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코로나19 백신이 경제 회복 이끌어… 고용 부진, 가계 부채·주거비 부담 증가는 숙제

내년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다소 벗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월 25일 ‘2021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개시로 코로나 위협이 상당 정도 억제될 것을 전제로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백신 보급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구원은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해 위협이 억제된다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수출은 11.2%, 수입은 9.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수출·입이 각각 7%,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실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능력 강화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회복과 주요국 경기부양책의 효과, 기저효과 등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기부양책 효과로 상반기에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역시 연간 3.0% 증가로 올해 전망치(-4.4%)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고용 부진, 가계 부채와 주거비용 부담 증가,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우려 등에 따라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선제적 투자수요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예상돼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도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토목을 중심으로 회복해 전년보다 3.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전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연간 47.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 국면과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달러공급 추가 확대,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인한 위안화 강세 등에 의해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전년 대비 6.2원 하락한 1110원으로 전망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공급축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면서 “소비만 상황이 좋아진다면 긍정적인 경제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해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2019년 수준의 회복은 어렵다”며 “특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이 거세지기 때문에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물가정보 | 50년새 시내버스요금 120배 짜장면값 50배 올랐다

지난 50년간 서울시내 버스요금이 120배, 택시요금이 63배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970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품목별 물가 변동 상황을 정리한 ‘종합물가총람’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1970년 1월 서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0원이었으나 현재는 1200원으로 올라 50년 동안 120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요금은 1974년 8월 개통 당시 1구역 기본요금이 30원이었으나 현재는 1250원으로 50년간 41.6배 상승했다. 택시요금은 1970년에 기본요금 60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3800원으로, 50년간 63배가량 올랐다.

대표적 서민음식인 짜장면은 1970년 한 그릇에 100원 수준이었다. 2000년 2500원까지 오른 뒤 최근에는 5000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50년 동안 50배 가까이 올랐다. 소줏값(360 기준)은 1970년 65원이었다가 2000년에는 830원, 최근에는 1260원까지 올라 50년간 20배 가까이 뛰었다. 1970년 40㎏ 기준 쌀값은 2880원이었지만 올해는 9만6200원으로 33배 뛰었다. 소고기는 정육 500g 기준 375원에서 5만원으로 133배, 돼지고기는 정육 500g 기준 208원에서 1만원으로 48배 뛰었다. 한국물가정보는 통계청 자료와 자체 가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년 주기로 ‘종합물가총람’을 펴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OECD국 중 선방”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국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월 20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옥스퍼드대학교의 국가별 정부 정책 대응 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옥스퍼드는 전 세계 185개국의 코로나19 정책을 추적해 정부 대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제공했다. 각국 정부의 경제봉쇄, 경제지원, 방역조치를 포괄하는 ‘정부대응 지수’와 코로나19 검사, 역학 조사 등을 반영한 ‘방역보건 지수’, 학교 및 직장 폐쇄 등 경제 활동 제약을 나타내는 ‘엄격성 지수’, 소득지원과 부채탕감 등 경제적 지원을 나타내는 ‘경제지원 지수’ 등이다.

엄격성 지수가 오르는 건 정부의 봉쇄 정책 강도가 강화됨을 뜻한다. 정부의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의 OECD 국가 평균은 -2.2p다. 그런데 한국의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5.0p로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소비자심리가 1월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일본 등에서 엄격성 지수가 상승할 때 상대적 소비자심리 위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산업생산, 소매판매, 기업심리에 미친 충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방역 당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성공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 |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화에 2년 이상 소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이 2022년까지 다소 줄어들지만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1월 25일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주택 인허가 실적 공급시차(2~3년)을 고려하면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연평균 주택 준공물량은 2016~2020년 동안 26만50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에 비해 올해 준공물량은 25만6000가구, 내년 25만1000가구, 2022년 24만60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은 올해 8만 가구에서 내년 6만8000가구, 2022년 6만4000가구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에 7만 가구에 달하는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키로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 물량이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27만8000가구, 2022년 27만5000가구 수준으로 약 2~3만 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은 내년 8만3000가구, 2022년 8만 가구로 확대된다. 단 예상 물량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목표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2023~2027년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당 기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7만9000가구, 서울은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 “월드컵에 웃고, 최저임금 인상에 울었다” 외식업 19년史 희노애락

2002년 한·일 월드컵 열기로 외식업 창업이 크게 늘었고,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률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11월 15일 발표한 ‘음식점은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일반음식점 105만7651곳의 영업신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식업 창업 증가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02 한·일 월드컵”이라며 “개최 전년도 상반기부터 개최 전월까지 15개월에 걸쳐 다른 어떤 시기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음식점이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시 대규모 거리응원이 전국에서 열리며 외식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는 평가다. 2001년과 2002년의 일반음식점 인·허가 개수는 각각 7만8800개와 7만3500개로 지난 19년 가운데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다.

보고서는 폐업 데이터를 사업체 수가 아닌 ‘당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폐업 업체 수의 비중’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2001∼2002년은 폐업 업체의 비중이 작았다. 특히 2001년 4월은 폐업 업체 비중이 0.30%에 불과해 지난 19년간 폐업이 가장 적게 발생한 달로 꼽혔다.

폐업 증가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은 2018∼2019년 2년에 걸쳐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서 연구원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 직전인 전년도 12월과 첫 적용된 당해 연도 1월의 폐업 업체 비중은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지게 컸다”고 분석했다.

- 정리=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