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배 늘기 위한 전제조건이 성장률 5%... 국가부채, 기술 자립 등의 문제 해결해야

▎2020년 11월 1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CEO 화상대화를 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다. 2020년 10월 말 중앙위원회 제19기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열렸다. 세계가 주목했다. 중국의 향후 5~15년간 경제 발전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14차 5개 년 계획(14.5 규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발전 계획을 통해서다.

기존 회의와 달라진 게 있다. 숫자다. 14.5 규획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5년간의 경제 발전 계획을 13번 정했다. 이번엔 목표 숫자가 없었다.

중앙위원회는 5중전회 결과를 담은 회의자료(공보)에서 “세계는 100년 만의 대격변을 겪고 있다. 국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뚜렷이 커졌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성장률 5% 목표 내세워

세계 환경이라 에둘러 말했지만, 미국의 경제 봉쇄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뜻한다. 두 가지 난관 때문에 목표치를 숫자로 밝히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그렇단 말이다. 비공식적으론 다르다. 특정 숫자가 자주 들린다. 중국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은 2020년 10월 중국재정정책 보고서에서 2021∼202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6%라고 예상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도 같은 시기 연간 경제 성장률이 5.5%라고 전망했다.

왜 5%일까. 이유가 있다. 11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5 규획과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035년까지 총량 또는 1인당 GDP가 2019년의 두 배로 커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뭘까. 첫째가 쌍순환(雙循環)이다.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 경제발전 전략으로 공식 확정했다.

쌍순환, 말만 보면 수출 중심의 국제시장인 국제대순환과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이 상호 발전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방점은 국내대순환이다. 시 주석은 쌍순환을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시장의 내수 잠재력을 살려 국내와 국제경제가 서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라고 정의한다.

두 번째 전략은 기술 자립이다. 중앙위원회는 5중전회 폐막 후 내놓은 회의자료(공보)에서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경제 전쟁터에서 혁신성을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강국ㆍ품질강국ㆍ인터넷강국ㆍ디지털강국 등 4대 강국을 건설하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쌍순환과 기술자립은 연동되는 개념이다. 쌍순환을 하는 이유가 기술 자립을 위해서고, 기술 자립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쌍순환은 어렵다.

중국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코로나19로 교역이 위축됐고, 미국이 첨단 기술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가치 사슬(GVC·Global Value Chain)이라는 국제 공급망에 몸을 맡겨 커 온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공식에 균열이 생겼다.

해결책으로 중국이 내세운 건 ‘장기 농성전(籠城戰·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는 전투)’이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을 풀어보면 이렇다. GVC가 뜻대로 안 되면 ‘중국판 GVC’를 만들자. 중국인이 해외로 쓰던 돈을 국내로 돌리고, 국산 기업의 제품 부가가치를 더 높이자. 국내 순환만으로도 국제시장 못지않게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의 성장 전략, ‘쌍순환’과 ‘기술자립’

요게 쌍순환의 요체다.

쌍순환과 기술자립을 위해 중국은 어떤 분야를 키울까. 역시 2020년 11월 3일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14.5규획 건의안’에서 짐작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건의안에서 중국 정부가 주목한 분야는 4가지다.

우선 디지털 경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와중에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강조했다.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는 2019년 35조8000억 위안으로 지난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12.1% 성장했다. 전체 GDP에서 36.2%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커머스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는 녹색성장이다. 이건 시 주석이 직접 천명한 분야다. 그는 2020년 9월 유엔총회 화상 연설과 이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의료·바이오 산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 화두가 된 분야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실버 산업도 급성장할 분야다. 마지막은 비대면(언택트) 산업이다. 언택트 비즈니스 발전과 더불어 관련 전자제품(노트북·태블릿PC 등)과 관련 부품(반도체·액정패널 등)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중국의 전략엔 한계도 분명하다. 먼저 기술 자립을 이루기 쉽지 않다. 중국산 제품이라도 속은 해외 부품·기술이 들어간 게 너무 많다. 핵심 첨단 기술인 반도체 자급률은 20%에도 못 미친다. 쌍순환과 자립을 내세우지만, 중국이 미국의 공세가 불안한 이유다.

국가부채 역시 무시 못 한다. 중국은 일본·브라질처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썼다. 이는 막대한 부채를 발생시킨다. 발전기엔 커지는 GDP로 부채를 감당하지만, 나중엔 그게 힘들다.

물론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이 있다. 이를 통해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려면 GDP 대비 50% 수준인 내수를 70%까지 높여야 한다.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중국이다. 2035년까지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쉽지 않다.

중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국가’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페티스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2035년 GDP 2배 성장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만한 획기적인 신규 성장엔진을 발견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 이승호 중앙일보 차이나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