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내각 출범… 경제활동 수준 회복은 2022년 이후

▎스가 내각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일본 경제가 충격에 휩싸인 와중에 2012년 말부터 장기 집권해 왔던 아베 총리가 퇴진하고 스가 내각이 출범함했다. 스가 총리의 정책 수완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021년 10월 21일에는 일본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스가 내각으로서는 경제 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국회를 해산해 선거에 임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을 계승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중에서 미진했던 성장전략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과제를 제시하면서 규제개혁, 디지털화, 그린 이노베이션 등의 큰 정책 방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 경제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쇼크로 경제 회복이 부진해 기업이나 가계의 심리가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스가 내각으로서는 코로나19 대책을 전개하면서 경기의 회복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다만, 이미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일정하게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과 접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2020년 2분기와 같은 극심한 소비 소멸과 이에 따른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소비자들이 다시 공포감에 휩싸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비대면 소비와 함께 적절한 개인 방역을 하면서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2020년 2분기에 사업 규모 117조엔, 정부 예산 48조4000억엔의 대규모 경제대책을 결정한 데 이어 스가 내각도 이 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10조 엔을 넘는 예산 규모의 추가 경제대책을 실시해 경기 추락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34명의 2020년 11월 예측 조사(일본경제연구센터 집계)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률로 4.04%, 2021년 1분기 2.46%로 계속 둔화하지만 플러스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잠재력 제고 위해 규제 완화에 주력

일본 경제는 당분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억제하여 2021년 여름의 올림픽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진폭을 보이는 변동성은 있을 것이나 2021년에는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받기 쉬운 일본 경제의 불안정한 회복세 속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수익 악화와 함께 동반되는 고용 악화다. 이에 따라 스가 내각은 경기대응책으로서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스가 내각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행정 수속의 디지털화를 막는 도장문화, 서면·대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 규제가 행정의 디지털화·효율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약 20년 전부터 디지털화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아날로그 행정이 고쳐지지 않고 민간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스가 내각은 이번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스가 내각은 디지털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 효율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분기에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기록한 일본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해야만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쇼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스마트공장, 차세대교통 시스템, 원격의료 기반 등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촉진해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G 기지국에 대한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5G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5G의 실질적인 성능 향상, 사회·산업으로의 활용 확대, 기술기반 강화 등에 주력해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가 내각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 수요의 창출과 미래형 에너지 경쟁력의 제고에 주력할 생각이다.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아베 내각 시대보다도 원자력 발전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혁신과 저탄소 전략 통한 투자확대 유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라는 준 국산 에너지를 동시에 확충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절전형 가전 등의 보급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스가 내각의 구상이다.

그린 에너지 혁신은 디지털 혁신과 연계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수급균형을 디지털 기술로 이룩하게 된다. 일본은 차세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부품·장비 등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주도력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2021년 일본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억제하면서 규제 완화, 디지털·그린 혁명 대응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실질경제성장률은 -5% 정도에서 2021년에는 2%대 후반 정도로 회복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경제활동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2년 이후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재감염 확산, 취약 산업에서의 기업 부도 확대, 신흥국 등의 금융 불안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급변에 따른 경제적 쇼크의 재발 위험성도 당분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자의 누적과 초저금리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일본이 주요 선진국과 협조적으로 초금융 완화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엔고 유도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2021년에 엔화의 급격한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의 유지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