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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문이 곧 열린다. 우호 정당을 합쳐 190석 안팎의 의석을 자랑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안 처리, 상임위 배분 등도 법을 앞세우면 다 하게 된다. 그래서 경계의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보수 야당은 의석뿐 아니라 투지와 열정마저도 소수파로 전락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개헌 저지선 사수가 고작이다. 혁신·파괴·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은 수년째 듣는 공허한 메아리다. 궤멸적 참패 속의 야당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석 분포로 봐서는 21대 국회에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의회정치의 주체인 여야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연마해야하는지도 모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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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1강(强) 국회’의 등장과 의회정치의 미래

국민의 선택에 부응하는 새 정치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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