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사태’ 이후 도덕적 우위와 자부심 무참히 깨져
민주적 규범 회복 시급…공정·유능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 돼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쓰레기 짓 그만두라”, “발끝의 때에도 못 미치는 인간” 등 모멸적인 문자 폭탄을 받는 주인공.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쓴소리를 마다치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정치인 6년 차 조응천 의원을 만났다.

조 의원은 최근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고 한다. “다이어트를 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조 의원은 “욕을 많이 먹으면 된다”며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말끝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진 5·2 전당대회 직전 “우리 당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며 사실상 친문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강성 당원·지지층이 일부 의원을 향해 비인격적인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자 폭탄으로) 당론과 당심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게 가장 무섭다. 의견 획일화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월간중앙이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의원과 만나 민주당 쇄신 방향에 관해 물었다. 조 의원과의 인터뷰는 5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고민이 많으신가.

“민주당 의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조응천은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짐당(국민의짐)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원래 결이 다른 사람이고, 결이 다른 걸 전제로 입당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결이 다른 사람이 입당한 건데 지금 와서 결이 다르니 나가라는 게 무슨 말인가.”

“민주당, 상황 따라 말 바뀌면서 스텝까지 꼬였다”

▎2016년 2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입당 이후 만 5년이 흘렀다. 그간의 소회를 들려달라.

“진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또 처한 입장, 혹은 여야가 달라졌다고 해서 말을 바꾸는 게 가장 싫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진영이나 무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은 확고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여당일 때의 민주당과 야당일 때의 민주당은 어떤 차이가 있나?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공격 위주로 하면 됐기에 부담 없이 참 잘했다. 그런데 여당은 뭔가를 얻고 지켜야 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 스텝이 꼬이면서 내로남불 상황을 초래했다. 아울러 보수 정당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며 도덕적 우위를 과시했는데, ‘조국사태’ 이후 그 자부심이 무참히 깨져버렸다.”

정권 창출 이후 지나치게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건 아닌가?

“우리 당의 우호 세력이라고 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정년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때가 되면 파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보다는 노조와 더 가깝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이런 부분을 과감히 개혁했어야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는 무엇인가?

“언제부터인가 또 하나의 권력이 돼버린 측면이 있다. 그동안 많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는데 지원금이란 건 결국 세금이다. 시민단체가 그 돈값을 하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이 많다. 우리 정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지금의 야당이 집권해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려 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탄압한다고 반발할 것이다.”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결국은 무능과 불공정이다. 지난해 총선 이후 우리 당은 ‘국민이 180석을 준 이유는 개혁하라는 이야기’라고 결론 내리고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시작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독식했다. 그것이 국민에게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쳐졌다. 국민이 우리 당을 선택한 것은 민생도 살리고 국민 삶을 돌보라는 의미였는데, 우리 당은 개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개혁이 ‘윤석열 뽑아내기’로 비치면서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감을 야기했다. 그 와중에 일부 지지자와 당원은 조국 실드(shield)에 여념이 없었으니….”

당의 기반인 호남 민심은 이탈 조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재·보궐선거 이후 당 새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특정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 권리당원의 이탈이 많았고, 대의원도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만 해도 우리 당 권리당원 수가 80만 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약 70만 명으로 줄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0만 명이 이탈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 대의원은 주로 호남에 많다. 호남 지역 대의원 이외에 다른 지역 대의원 중에도 호남 출신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지도부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대의원이 많다. 호남이 우리당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5·2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선거인 수는 71만464명이었다. 전국대의원 1만5905명, 권리당원 69만4559명이었다. 지난해 5월 8일 기준 권리당원은 78만9868명이다.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다. 대의원 투표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의원 수보다 반영 비율이 높아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지역구가 호남이었던 서삼석 의원은 총 7명의 후보 중 6위로 낙선했다.

호남 민심이 떠나고 강성 당원만 남았단 말인가?

“그렇다. 당 지지율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 우리 당에 대한 우호 세력이 이탈한다는 이야기다. 우호 세력이 줄어들고 권리당원이 10만 명이나 이탈했는데도 강성 지지층은 그대로다. 강성 지지층의 농도·순도는 더 높아진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됐다.

“이분은 자기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 언론을 향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검찰·언론 개혁을 미적거리면 안 된다. 빨리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가 1등이었던 게 그 증거라면서. 김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등이었지만 권리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했다. 권리당원은 당심이고 여론조사가 민심인데 둘 다 1등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남 대의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탓에 서삼석 후보가 떨어진 마당에 당심과 민심이 같다고 단정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닐까.”

재·보궐선거 결과 등 실제 민심과 달리 민주당은 ‘당심=민심’이라며 다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친다.

“아니다. 지도부 선출 이후 첫 대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퍼스트 펭귄(선구자)이 돼서 바다사자가 득시글거리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저쪽 섬까지 헤엄쳐 갔다. 이제 막 다른 의원들도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쇄신과 관련한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이제 모여라’ 하면 모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나.”

민주당은 5월 10일 송영길 당대표 취임 후 첫 대면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8개월여 만의 대면 의총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의총 직후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와 관련해 “지난 4·7 재·보선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 답은 드러나는 일”이라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81명은 5월 12일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 이상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했고, 박준영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다양한 생각 용인하는 민주당 돼야”

▎2016년 5월 제20대 국회 민주당 초선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조응천 당선자. 그는 쓴소리를 마다치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당내에 쇄신 바람이 불 걸로 보나?

“희망을 걸어야지. 근데 이 와중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우선순위라며 그것부터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내 다양화가 첫 번째다. 생각이 달라야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생각이 다르면 나가라고 한다. 다양한 생각을 용인하는 당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 야당에 대한 존중이다. 야당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파트너, 경쟁자 정도로 인식하고 존중해주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180석을 얻고 난 뒤 이 과정을 생략했다. 다른 말로 민주적 규범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개혁이 아닌 민생 집중이다.”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백신 문제에 집중하며 ‘민생’에 무게중심을 두려 하자 당내 친문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5월 11일에는 열성 당원들이 민주당 당사로 찾아가 “개혁이 민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송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추미애 전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사례를 배워야 한다”며 “개혁은 뒷전이고 민생만 챙기겠다.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건 완전히 잘못됐고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대선후보 경선일 변경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

“당헌은 당의 헌법이다. 지금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은 회초리를 때리며 ‘너희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날짜를 바꾸자고 한다.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언제 마실래’ 하는 격이다. 특정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경선일 변경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공정과 유능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현 정부에서 기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된다.

“직분에 충실히 하려고 했던 사람, 혹은 충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최 원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담담하게 헌법 조항을 들어가며 답변한 분이다. 윤 전 총장은 아주 격정적으로 행동한 분이고, 김 전 부총리는 (직을) 그만두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각을 세웠던 분이다. 아마도 국민은 그 점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윤 전 총장 등은 문 정부가 중시하는 ‘공정’과 ‘정의’ 이미지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정부가 공정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를 지켰거나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이는 공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기세가 심상찮다.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는가?

“지난 1월 중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그때 윤 전 총장 지지율이 20%대에서 갑자기 7~8%대로 떨어졌다. 그 스탠스를 유지했으면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안 했을 테고, 그게 여권에는 최상의 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당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한다고 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를 줬다. 이후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가더니 ‘검수완박이란 부패완판’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걸 보면서 ‘저 양반이 정치하겠다고 작심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남을 터”

▎월간중앙과의 인터뷰 도중 상념에 잠긴 조응천 의원은 “우리 당과 당원, 나아가 국민을 위해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남으려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 역시 검찰 출신이다. 윤 전 총장 행보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

“윤 전 총장은 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다 털렸다. 무책임한 사람이 정치까지 하려 한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을 듣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와해하다시피 하면서 윤모 계열이니 라인이니 하는 말이 무성할 정도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 직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순간, 그때까지 자신이 관여한 모든 사건이 정치적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둬야 한다. 뭘 계속 뜯어고치고 바꾸려 할 게 아니라 제도대로 운용해봐야 한다. 지금은 방법이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사건·사무규칙 만드는 것으로도 난리가 난다. 근데 또 중수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검찰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완료했다. ‘검찰개혁 시즌1’에 이어 ‘시즌2’의 골자는 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공소청(公訴廳)화다. 검수완박의 쐐기인 셈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제가 모셨던 분(박근혜 전 대통령)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사면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면의 취지는 국민 화합이어야 한다. 국민 화합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의 고민도 그 지점에 있지 않을까 싶다. 국민 컨센서스(consensus)가 뒤따르려면 전직 대통령 본인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당이 변해야 할 이유와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해 드린다. 어떤 분들은 ‘조 의원의 진정성을 이해하겠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도통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래도 우리 당과 당원, 나아가 국민을 위해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남으려 한다.”

- 글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