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인식‧대통령과 친분‧재산‧가족 문제 이유로 부정적
민주당 협조 없이 국회 통과 불가능… 오늘 의총서 결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 우위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세 과시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한다. 지난달 19~20일에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가족 특혜 의혹, 역사관 논란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이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오는 6일로 표결을 미뤘다.

민주당에선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아직 저에게 아무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얘기하신 분을 못 봤다”며 “전체적으로 당의 의견은 만난 분 중 어느 분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과거 판결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한 것도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란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은 헌법정신 아니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택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사법부 사상 두 번째 부결 사태를 맞게 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임기를 마친 뒤로 대법원장 공백은 열흘째 접어들었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새 후보자 지명과 국회 검증 절차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