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임자” vs 野 “역사관 편향” 견해차 커 송부시한 넘겨尹 대통령, 신 후보자 임명 강행시 '無보고서 장관급' 18번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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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까지 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시한 내 채택은 불발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위해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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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린 신 후보자의 경우 이날까지가 그 기한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신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