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계기로 결국 금융실명제가 ‘흑묘백묘(黑猫白猫)론’에 밀리고 말았다. ‘검은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논리다.
실명제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한 번씩 실패를 거듭한 끝에 93년 8월 문민정부 출범 후 전격 시행됐다. 도입 당시에도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았지만 93년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데다 종합과세도 97년부터나 시행된다는 점 때문에 흑묘백묘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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