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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호 (2001.10.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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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권 남용도, 예속도 안 된다
준사법권 틀어쥐는 금감위, 재경부와 힘 겨루기…對정부 독립성이 관건
글 이필재·이상건·남승률 사진 지정훈 jelpj@econopia.com,ihpap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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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정책을 독자적·독립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면 제2의 경제-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1999년 1월4일 이헌재 초대 금감원장(초대 금감위원장 겸임)이 창립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외환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을 때라 이런 그의 얘기엔 울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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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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