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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VS 금감위 감독권 놓고 물밑 힘겨루기 

증권시장 규정 승인권 신호탄으로 개편 숨은 뜻…금감위 반발로 수면 아래 잠복 

글 남승률 사진 김현동 namoh@econopia.com,nansa@joongang.co.kr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공세를 편 곳은 재경부. 재경부는 지난 10월11일 증권거래법 개정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입법 예고안에서 현재 금감위가 갖고 있는 증권 관련 규정 승인권을 재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탐내고 있는 승인권은 증권시장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조치가 걸려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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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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