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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맞는 신용거래를… 

‘소비자 워크아웃제’ 도입 서둘러야…신용우량자엔 인센티브 부여 

외부기고자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붐과 가계부문의 과다차입 수요로 가계부채가 가구당 2천2백만원(2001년 9월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금리마저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어 부채상환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문의 부실화는 비단 해당 가계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부실은 중산층의 붕괴와 개인파산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채무상환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들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마저 있다. 이렇듯 가계 부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만큼 가계·금융기관·정부 모두 가계부문의 부실화를 염두에 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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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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