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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대책에 부동산 시장 멍든다 

1·8 대책-그린벨트 해제-아산 신도시 개발 줄줄이 내놔…다 알려진 선거용 수법 비난도  

외부기고자 서미숙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 seomis@joongang.co.kr
새해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월8일 정부는 지난 1989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내놨다.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합동 점검반이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물리기 위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최근 값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한다.



여기에 광명·하남·의왕 등 수도권의 11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 2백60만평을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해 2004년까지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뒤이어 지난 1월23일에는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는 아산시에 8백76만평의 계획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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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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