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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脫냉전의 시대…한반도 진짜 괜찮은가? 

美 한반도 전문가들이 쓴 美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진단서  

외부기고자 이재광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기자 imi@joongang.co.kr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행복한 달마최고의 햄버거 만들기아젠다명화는 이렇게 속삭인다2시간만에 이해하는 중국올 들어 한반도 정세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이란 및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북한은 “미국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강한 맞대응을 펴고 있다. 생가하기조차 싫은 94 위기가 재연되는 것일까?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이 질문에 답을 준다.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성민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비롯해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의 리처드 하스 국장, 한반도 전문가인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랄프 코사 퍼시픽포럼 소장 등이 쓴 글들은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성민은 아예 1994년 위기와 현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했다. 결론은 94년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의 강경파 득세, 북한 제재에 적극적인 일본의 존재,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 등이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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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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