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주5일 근무제 ‘가시’찔린 네덜란드·프랑스  

고용창출 효과 없고 기업 부담만 늘어…우리나라 본격 실시에 앞서 선진국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글 유상원 사진 김현동 kimsu@econopia.com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도 오래 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불가피한 대세라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한다. 또 주5일 근무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온다는 플러스 요인도 모두가 수긍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지닌 장점은 노사정 모두 공통적으로 ‘총론’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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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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