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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호 (2002.08.02)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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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단]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진다는데… 

단순 수치보다 정부지출 효율성 비교해야 공적자금·사회보장비 부담 더 높아질듯 

외부기고자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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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 및 지방세를 더한 조세의 비율을 사용한다. 이 지표는 비교적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가간 비교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이란 지표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논의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낮은 것이므로 좋은 징표인 양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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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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