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어떠한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어떠한 경제정책이 실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성공하고,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한다. 문제는 경제원리에의 충실 여부가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닌 데 있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의 경제정책은 경제원리라는 과학적 요소와 지도자의 정치력이라는 예술적 요소의 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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