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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지폐, 實益 없다  

경실련 등은 반대 의견…불법 정치자금 거래 막는 제도 보완해야  

한만선 kimsu@econopia.com
전두환 前 대통령이 쌍용양회 경리부창고에 숨겨뒀던 사과박스에 담은 현찰뭉치.경실련과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등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10만원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중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영준(50)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10만원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투명하지 않고, 불법 뇌물수수 관행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의 1백만원이 1만원으로 변경되고, 고액화폐권이 발행된다면 사과박스나 골프백에 들어가서 추적되지 않는 뇌물액수가 1백배로 늘어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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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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