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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호 (2002.11.14)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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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줌]접근 기회 공정성은 장점 정보의 양과 질 떨어뜨릴 가능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정공시제도  

외부기고자 박양균 자유기업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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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제도가 지정 투자자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이에 역행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회사법 분야이다. 한국 회사법은 사외이사제도 의무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집중투표제도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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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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