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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호 (2002.12.19)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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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재벌개혁7% 성장’ 두 토끼 몰이 

집단 소송제,상속·증여세 포괄주의로 재벌 개혁… 법인세 인하엔 부정적 

이석호 lukoo@econ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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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다소 강성인 재벌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단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금지하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소액주주 보호 등이 목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왜곡된 지배구조·불투명한 경영·불공정한 경쟁·부당한 세습 등 재벌의 문제를 해결해 경제구조를 건전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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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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