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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를 키워야 할 4가지 이유 

 

외부기고자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경제 성장은 탄력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잘 나가던 한국경제의 성장기조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모멘텀을 상실했다. 외환위기 이전 7% 이상 유지됐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5%대 초반으로까지 내려갔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경제의 정착·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등 숱한 개혁 과제도 성장이 없다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성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의를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 이념적 경향을 띠기 쉽다. 하지만 성장만이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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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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