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엄청나다. 금년 한해만 봐도 융자·출연·출자·보조의 형식으로 모두 97가지의 자금, 약 5조4천억원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이같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올 한해도 자금에 목마른 중기인들에게 단비가 돼 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과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대부분의 부처에서, 서로 다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매우 복잡한 데다 유사성과 중복성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또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통합 조정·관리기능이 없어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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