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公개념과 私개념 

 

외부기고자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kch@cfe.org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10여년 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토지공개념이 다시 등장했다. 공(公)개념이란 사(私)개념에 대응한다. 따라서 공개념이라는 말에는 토지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에 대한 못마땅함이 내비친다. 인간이 만들지도 않은 토지를 왜 인간들이 사적으로 소유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불만이 공개념이라는 말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시사회에 토지는 공동소유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류시화 시인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책은 토지 공유를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인디언 추장들의 말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사유재산제는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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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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