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지난 3년간에 걸쳐 도입·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은 적정 의료수가 산정, 의약분업, 그리고 환자본인 부담금의 적정수준 산정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있다. 이중에서 환자본인 부담금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자본인 부담의 진료비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증세에도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고, 전체 의료보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만일 사후적으로라도 환자가 정말 병원을 찾았어야만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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