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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쇼크에 아파트값 ‘우수수’ 

다주택 소유자에 직격탄… “강남권 추가 하락 불가피”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강남 지역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정상영 KCC 명예회장(왼쪽)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가감산율의 산정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강화한다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지난 6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보다 2∼5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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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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