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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너무 죽었다” 규제완화 급선회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일부 해제 전망… 하향 안정 기조는 유지될 듯 

외부기고자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ahnjw@joongang.co.kr
사진 : 중앙포토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최근 규제 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규제가 풀릴 분위기다.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자 건설경기 연착륙의 일환으로 완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투기지역 등의 일부 해제가 제기됐고, 재정경제부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8월13일 열린우리당 대전·충청지역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규제는 풀기 힘들어도 영남 등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인하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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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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