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김회룡 aseokim@joongang.co.kr과거 부동산정책은 실물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경기가 나쁘면 건설·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투기적 수요까지 부추기는 정책을 썼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180도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몇십년간 반복해 왔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30% 이상이 매매·전세가 안 돼 빈집이 늘고 분양가가 하락하고 있다. 거래가 안 돼 잔금이나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경기가 나쁘면 예외 없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다”는 과거의 경험적 인식을 굳게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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