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원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운용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자칫하면 정부는 시장의 방해꾼이 됩니다. 원래 경제는 물 흐르듯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왜곡현상이 생기는 것은 정부정책 탓이라고 봅니다. 약자를 위한다고 쓴 보호정책이 되레 약자의 목을 죄는 옥쇄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3월 24일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16차 미래경제포럼에서 “사실 심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는 솔직히 뚜렷한 해답을 찾기 힘든 지경”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인위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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