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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나 … 핵폐기처리장·재정적자 등 문제 약속 어긴쪽 엄벌하면 쉽게 해결 

 

외부기고자 성태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econsung@kgsm.kaist.ac.kr
부안군민들이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엘살바도르 정부는 2001년부터 미 달러화를 공용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콜론(Colon)은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화폐였다. 오랜 내전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이 나라는 2001년 콜론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이 정부의 통화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던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우리 지갑에서 세종대왕의 용안이 사라지고 앤드루 잭슨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경우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부와 국민이 일종의 게임을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간단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1%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다. 국민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그 정부를 선택한다. 그 약속에 맞춰 임금을 정하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정부는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많은 돈을 찍고 여러 일을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 경우 물가상승은 실질임금의 감소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으로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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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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