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 100명 중 59명이 기업활동 규제를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여섯 번째 화두로 꼽았다.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꾸준히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국민 눈에는 아직도 ‘규제공화국’으로 비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데 대한 애로점으로 경직된 기업활동 규제를 서슴지 않고 꼽고 있다.



무역협회의 ‘규제현장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규제 현장을 조사했다. 그러는 와중에 부산시의 한 항만구역 안에 1만2000㎡의 창고를 지은 한 기업이 1억1000만원을 들여 현대 미술품을 구입한 사례를 접했다. 이 회사가 미술품을 사들인 이유는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지켜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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