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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기업은 세금 더 내라” 

외자 기업 혜택 폐기… 자국 기업 경쟁력 높이려는 전략 

홍창표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 ghdckdvy@paran.com
지난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전인대의 주요 키워드는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경제발전’으로 축약된다.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이러한 발전 전략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의 주창자인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줄곧 이어져 내려온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인 ‘선부론(先富論)’을 대체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주권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국가분열법’ 등 정치문제를 최대 이슈로 다룬 지난해 회의에 비해 올해는 철저히 경제 현안 중심의 민생회의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현 지도부의 경제철학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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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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