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홍세표 칼럼] “위원회도 관료를 위한 조직” 

선진국은 줄고 있는 공무원 우리는 왜 늘고 있나 

홍세표 sephon@naver.com
공무원 조직보다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각종 위원회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29개다. 기타 자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각 부처 소속 위원회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조차 알 수 없다. 실로 위원회 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칼 본 벌퍼랜은 그의 저서 『정치화된 사회의 허위적 실체』에서 위원회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었다.



“우리들은 이른바 ‘심의위원회’라는 존재를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무릇 민주주의에 유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허위의 실체로 생존한다. 통치 시스템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로 보이고 싶어하지만 이는 실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실상 이 위원회들은 관료제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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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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