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떨어진 출산율 때문에 경악한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점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급기야 지난해 출산율이 1.1명 선도 깨뜨리며 1.08로 ‘딱 한 명’에 턱걸이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해 5월 제정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로드맵만 그리고 있다.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정부 정책은 출산율 제고, 어떻게든 아이를 더 낳도록 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글쎄 잘 될까? 다들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작을 거라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저출산의 원인을 차분히 들여다보자.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을 안 하는 데 있다. 도대체 결혼 자체를 그전보다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더 낳게 만들까. 아무리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우리 정서상 결혼하면 부모의 성화 때문에, 스스로 느껴서 적어도 하나는 낳는다. 그런데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니 출산 장려 정책을 펴도 소용이 없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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