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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본다] FTA 협상 정치논리로 해결 안 된다 

‘죽의 장막’ 中國 개방의 교훈… 실리로 풀어야 

구해우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haewookoo@hanmail.net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 각종 단체는 물론 언론까지도 찬반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나라가 FTA로 인해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몰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어떤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구분도 나오고 있다. FTA를 찬성하면 친미 보수주의자이고, 반대하면 반미 진보주의자인 것으로 말이다.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던 단체들은 예외없이 FTA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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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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