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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왜 안 나서나] 협상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협상컨설턴트 gkim@pusan.ac.kr
한·미 FTA는 악마와의 키스’ ‘한·미 FTA는 IMF 100개쯤 터지는 것’.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 혹은 단체가 전면에 내세우는 구호다. 한·미 FTA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혹은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은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이 자신에게,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리라고 하는데 애써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용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 최소한 지금까지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한국의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한·미 FTA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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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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