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갈렸다. 구구한 세론이 떠돌았지만 억측으로 끝났다. 여당 참패로 끝난 지방선거 이후라 세정 실패에 혐의를 두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한 새로운 세제가 유권자의 등을 돌리게 했다는 집권 쪽의 평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정이 아니라 미집행 세제에 대한 책임을 가불로 차압당한 셈이다.



집권 권력은 때로 논리를 뛰어넘는 알리바이를 준비한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는 세론은 곧 집권 권력의 책임을 희석시켜준다. 국세청장 경질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지만 후임 청장이 한 말을 보면 여운이 남는다. “따뜻한 세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가 납세자에게 던진 제1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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