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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정의 정치학 긍정의 경제학 

 

손광식 상지컨설팅 회장 sks370@naver.com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모두가 ‘노’(NO)라고들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장관 임명도, 정책 전환도, ‘바다이야기’에 대한 사과도 모두가 ‘아니올시다’란 반응이다. 부정의 하이라이트는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작통권’이다. 범 정치권 연맹은 이 조기 환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레임덕에 몰리는 시기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긍정 아닌 부정의 상징처럼 되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이 세론으로 되어 있다. 막말을 하고 반미주의에다 사회주의적 정책에 기울고 코드 인사로 주요 부서의 의자를 채우고 복지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부자를 괴롭히는 등등 결코 긍정할 수 없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통합적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귀착된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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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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