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1990년대 초반에는 등록금이 해마다 10% 이상씩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이나 사회에서 다소 민감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등록금 인상 제한법’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이다.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권 침해라는 인식이다.



이번 법안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적립금이다. 당해연도에 쓰지 않은 돈은 적립금 형태로 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학생 측은 이를 등록금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학재단 전체의 적립금 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실제 이화여대의 경우 5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고, 연세대·숙명여대·한양대·건국대 등도 각각 수백억원 이상의 적립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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