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홍세표칼럼] 규제가 부를 ‘저성장’이 두렵다 

입법 예고된 상법개정안엔 기업 옥죄는 ‘함정’ 너무 많아 ‘문제’ 

sephon@naver.com
들개와 멧돼지에 대한 우화가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들개가 골치였다. 밤에 닭을 훔쳐가기도 하고 밭 여기저기를 파헤쳐 놔 농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들개를 제거했다. 잠시 나아지는 듯하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그동안 들개가 무서워 얼씬도 못했던 멧돼지와 다른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온 것이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다.



요즘 정부를 보면 이 우화가 생각난다. 경제를 위한다며 남발하는 규제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불편한 점을 고치기 이전에는 그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칫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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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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