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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2006.12.26)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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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표 칼럼] “과중한 세금 성장 발목 잡는다” 

실속 없는 국책 사업 중단하고 민간 부문 살려야…법인세 낮춰 투자 확대 유도 

seph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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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예산이 1800억원 늘었다. 2006년에 비해 81% 높아진 것이다. 총 예산 규모는 40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급조된 과거사 진상 관련 위원회는 10개.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좌경화한 인사를 주축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생산된 내용도 황당해 이 위원회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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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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