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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세금 폭탄은‘下手 정책’ 

과도한 규제로 ‘잃어버린 10년’…부동산에 올인한 우리는 충격 훨씬 커
일본의 실패에서 배울 점은 

정안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joungak@naver.com
하늘에서 벼랑 끝까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산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요동쳤다. 주식시장은 82년 후반부터 상승 국면으로 바뀌면서 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큰 폭의 금융규제 완화와 기업 실적 호조로 가파른 상승을 계속했다.



‘블랙 먼데이’(87년 10월의 미국 주식 대폭락)의 여파도 잠시, 일본 주식시장은 재빨리 회복 국면으로 바뀌면서 89년 피크에 달했다. 그러나 90년 10월부터 주가가 49%나 떨어져 주식 버블이 무너진다. 나아가 92년 8월엔 ‘심리적 경계선’이라던 1만5000대로 곤두박질쳤고 2003년에는 8000대까지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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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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