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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호 (2007.10.16)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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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안 속출에 기업은 ‘죽을 맛’ 

경제 관련 법안 들여다보니…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무색…일부는 재계 요구 수용하기도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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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대한상공회의소는 ‘정기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대표소송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입법에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포함해 크게 9가지 의견이 전해졌다.



‘상장 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법안(2006년 3월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주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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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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