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Column] ‘작은 정부’가 중요하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gong@gong.co.kr
“작은 정부가 좋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를 늘릴 수도 있고 공무원 수를 늘리며 보수도 올릴 수 있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새해 둘째 날 한국의 대표 신문에 실린 기명 칼럼의 한 대목이다.



칼럼의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실용주의자라면 정부의 크기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는 주장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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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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