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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뭘 하라는 명령이 없다” 

일손 놓은 통·폐합 부처
보름 넘도록 업무 올 스톱 … 조직개편 위한 사전 계획 치밀하지 못한 게 원인 

최남영 기자 hinews@joongnag.co.kr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차그룹 사옥 9층에 위치한 해수부 대회의실에는 국토해양부(정부 과천청사)로 옮겨야 할 짐과 폐기해야 할 문서가 잔뜩 쌓여 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29일 정식 발효됐다. 작은 정부를 위해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부처들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과 해양수산 분야 업무는 사실상 ‘정지’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출범 12년 만에 이런 날벼락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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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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