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국’이 혼미하다.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갈팡질팡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의는커녕 당론도 못 정하고 있다. 당론이 없으니 당정협의를 해도 성과가 없다.



아니 당정협의가 올 스톱이다. 11월 2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결국 공을 한나라당으로 넘겼다. 차명진 대변인은 “여야 간 의견 조율, 국회와 정부 간 의견 조정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포괄적인 조정자 역을 맡는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의 이면엔 당정 간 심각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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