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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에 민심 얻으려 돈 풀어 

역사 속의 세금 감면
동서양 모두 흔하지 않은 일 … 강희제는 흑자재정 줄이려 환급 

도움말=문점식 공인회계사
지난 2월 7일 미국 의회는 경제활성화법(Economic Stimulus Act)을 제정했다.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3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2007년도에 신고한 납세자에게 1인당 600달러, 부부의 경우 1200달러, 그리고 부양자녀 1인당 300달러씩 1회에 한해 환급하는 법이다.



세액환급 총액은 약 14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러한 세금환급 방법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일본은 90년대 장기불황 당시 상품권을 가구별로 나눠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했다. 대만은 연간 소득 120만 대만달러(약 511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4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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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호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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