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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호 (2008.12.02) [2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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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세금 환급 大亂에 국민은 ‘헷갈려’ 

종부세·재산세·유가환급금 대상 3000만 명 … 세제 안정성 흔들릴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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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정(稅政)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기만 하던 국가가 이번에는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상은 지난 정권과 생각을 달리한 이번 정권에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 준다는 얘기다. 종부세·유가환급금·재산세 등이 대상이다. 돌려받는 사람만 연 인원 3000만 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세금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도, 일선 세무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다. 어쨌든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을 계기로 세금 환급 전쟁은 시작됐다. 하지만 납세자 중에는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을지 막막한 사람이 많다. 같이 세금을 냈어도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기도 한다. 왜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이코노미스트가 알아봤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19일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 19만2000여 명에게 약식 경정청구서(更正請求書·잘못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를 발송했다.



한마디로 19만2000여 명에게 세금을 돌려줄 테니 신청하라는 얘기다. 종부세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가뜩이나 연말에 업무가 몰리는 세무서로서는 종부세 환급으로 일감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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